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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5:1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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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노비촉으로 정치 암살 시도
독극물 테러 위험성 전 세계에 각인
러, ‘능동적 시책’ 부르며 독살 활용
은밀한 독살,정치적 해결 수단으로
비판 작가·언론인, 망명공작원 제거
고분고분하지 않은 외국지도자 공격
2018년 영국서 노비촉 들통나 외교전
섞어야 작용하는 이중혼합형 화학무기
2017 김정남 암살 당시 이중혼합 독약
소·러서 서방 압박용 화학무기로 개발
평소엔 안전-화학무기 금지협정 회피
금지협정 서명하지 않은 북한 주시▶
전 세계에 ‘독살 경보령’이 발령됐다. 독물 중독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러시아의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옛 소련에서 화학무기로 개발한 신경작용제 노비촉으로 공격당했다고 독일 정부가 9월 2일 밝히면서다. 나발니는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 입원해 있다. 독일 정부가 나발니에 대한 화학무기 독살 시도를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잠복해있던 독극물 테러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일깨운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공식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의 은밀한 사용이 새로운 국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파워사다리


지난 8월 20일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한 러시아의 야권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22일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졋으며, 독일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나발니가 노비촉에 중독됐다고 발표했다 노비촉은 소련과 러시아가 개발한 화학무기다. AP=연합뉴스. F
독살을 정치수단으로 활용한 소련·러시아
노비촉은 이미 러시아가 여러 차례 암살 고작에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화학무기’다. 이를 계기로 소련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벌여온 암살 공작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이래 소련과 러시아에서 유명 인물이 갑자기 독국물에 중독돼 숨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소련 비밀공작 기관에서 독살을 ‘능동적 시책’이라는 의미의 ‘악티브니 메로프리야챠(ак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부르며 정치적 해결수단으로 애용해왔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능동적 해결수단’이고 ‘정치적 해결수단’이지 실제로는 반인륜적인 독살 테러를 정치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다. 독살 공작의 꼭대기에는 당연히 최고 권력자가 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비밀공작기관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일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고 권력자, 특히 독재자가 자신에게 거슬리는 인물을 은밀하게 제거하고 자신은 책임과 비난에서 벗어나는 독살을 선호해왔다는 이야기다. 이번 나발니 독살 시도도 독극물을 정치적 암살에 이용해온 소련 악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71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련 반체제 작가 알렉산데르 솔제니친. 소련 당국은 1971년 리친이라는 독극물로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사진=중앙포토
반체제 노벨상 작가 솔제니친 독살 시도
1917년 러시아혁명 이래 공산주의자들은 독살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이런 야만의 문화가 21세기에도 버젓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소련의 유명인 가운데 독살되거나 독살될 뻔한 인물이 적지 않다. 반체제 문호인 알렉산데르 솔제니친(1918~2008년)이 대표적이다. 수용소 군도 등 소련의 치부를 공개하면서 공산체제의 비인간성을 고발해온 솔제니친이 1970년 노벨문학상을 받자 소련 당국은 당황했을 것이다. 소련은 그의 작품의 출간을 금지했지만, 지하출판을 통해 유통된 것은 물론 서방까지 흘러가 발행되고 높은 평가를 받가가 급기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소련의 정보·공작기관인 국가보안위원 회(KGB)가 나섰다. 솔제니친은 1971년 독살될 뻔했지만, 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시 증상 등을 바탕으로 그가 중독됐던 독물은 리친으로 추정됐다. 리친은 식물에서 추출한 독으로 내장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솔제니친은 1974년 국외 망명을 떠났다. 솔제니친처럼 서방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의 독살 시도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1906~1982년, 재임 1964~1982년)의 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8년 9월 영국 런던에서 불가리아 비밀경찰에 의해 독극물 우산에 붇은 독극물 리친으로 사망한 불가리아 반체제 작가 게오르기 마르코프, 사진=중앙포토

런던 워털루다리서 우산총으로 독약 발사
소련의 암살 공작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았다. 1978년에는 세계 암살 공작, 독살 테러의 역사에서 이름 높은 사건이 영국 런던에서 벌어졌다. ‘우산 암살’로 불리는 유명한 사건이다. 당시 공산국가였던 불가리아에서 반공 성향의 풍자극으로 이름 높았던 망명 작가 게오르가 마르코프가 런던의 유명한 워털루 다리를 건너다 맞은 편에서 오는 남자가 우산으로 발사한 독약에 맞아 숨졌다. 대낮에 서방 국가의 수도에서 독살 암살이 벌어진 셈이다. 범행에 사용된 독약은 소련 비밀기관이 애용하던 리친으로 밝혀졌다. 나중에 소련 KGB가 불가리아의 요청에 따라 리친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KGB 요원으로 근무하다 회의를 느껴 서방으로 망명한 올렉 칼루긴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다.


요시프 브로즈 티토 유고슬라비아대통령.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기를 거부하고 비동맹 독자노선을 걷자 소련이 페스트를 옮기는 선페스트균을 이용해 생물학적인 암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사진=중앙포토
유고슬라비아 티토에 페스트 암살 시도
소련에 눈엣가시 같았던 외국 지도자도 독살 테러의 대상에 포함됐다. 유고슬라비아의 요시프 브로즈 티토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으나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기를 거부하고 비동맹 독자노선을 걸었다. 티토는 소련과 서방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며 원조 경쟁까지 즐겼다. 소련은 1940년대 후반 흑사병을 일으키는 선페스트 균이라는 생물학적 무기를 이용해 티토 암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살범은 미리 백신을 맞고 공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작은 실패했지만, 소련의 암살 공작이 얼마나 다양한 인물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1991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독립한 그루지아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 쿠데타로 물러난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물화학적 공격으로 암살 당했다는 주장도 강하다. 사진=중앙포토
반공작가 대통령 되자 생화학 암살 시도
소련이 몰락하자 그 유산은 러시아가 물려받았다. 소련이 몰락하면서 1991년 독립한 그루지아에선 반공 성향의 작가인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가 첫 민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했다. 그루지아는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과 KGB의 전신인 내무인민위원회(NKVD)의 수장 라브렌티 베리야를 배출한 지역이다. 감사후르디아는 소련 시절 지하유인물 배포 등 반공 활동을 하던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KGB는 긴장했다. 감사후르디아는 1992년 군사쿠데타로 권좌에서 밀려나 이웃한 러시아의 체첸공화국으로 피신했다가 귀국해 1993년 12월 31일 숨졌다. 사인은 자살로 발표됐지만 일부에선 비밀기관의 화학·생물 무기 공격으로 암살된 것으로 추정한다. KGB는 1993년 연방 보안국(FSB)과 대외정보국(SVR)으로 분리됐으며 독살 부문은 기존의 활동을 계속했다.

2006년 영국 런던의 스시바에서 방사선 물질 중독 증상을 보인 전 소련 KGB 요원 알렉산데르 리트비넨코. 중독 전(왼쪽)과 중독 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AP=연합뉴스]

비판적 언론인과 망명 요원 독살 시도
비밀기관들은 해외로 망명한 전직 KGB·FSB·SVR 요원이나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 등을 대상으로 노비촉, 심지어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암살을 시도해왔다. 러시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온 탐사기자 안 폴리트코프스타야는 2004년 9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주는 홍차를 마셨다가 중독증상을 느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2006년 모스크바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KGB 요원 알렉산데르 리트비넨코는 2006년 런던의 스시바에서 중독됐다.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폴로늄-210이라는 방사선 물질의 그의 몸에서 검출됐다. 그해 11월 23일 사망한 리트비넨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 배후로 지목했다. 방사선 물질은 개인이 손에 넣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기관 차원의 암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8년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영국 남녀 찰리 롤리(당시 45·왼쪽)와 던 스털저스(44). 당시 러시아 망명 인사 스키르팔 부녀를 노린 노비촉 테러 도중 피해를 입었다. [페이스북=BBC 캡처]

2018년 노비촉 썼다 영국과 외교관 맞추방
2018년 3월에는 영국 솔즈베리에서 전직 러시아 정찰총국의 대령인 세르게이 스키르팔과 딸 율리아가 독물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은 스키르팔 부녀는 미국으로 옮겼다.
영국 당국은 장시간에 걸린 조사 끝에 이들이 러시아의 화학무기인 노비촉에 중독됐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자국에서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 보복에 들어가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했다. 이어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14개국도 이에 동참했다. 러시아도 맞대응해 해당 국가 외교관을 같은 숫자로 추방했다. 화학무기가 러시아와 서방 간에 새로운 외교 전쟁을 유발한 셈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화학무기의 폐기라는 국제적 약속 무시하고 독약을 정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학무기는 물론 봉인·폐기해야 할 ABC(방사선·생물·화학) 무기를 암살 공작에 대놓고 사용했다. 이번 나발니 사건으로 그 위험성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알렉세이 니발니가 입원한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대의 외부 모습. AP=연합뉴스

독일, 자신있게 “화학무기 중독” 강조
나발니는 지난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약 3600㎞ 떨어진 시베리아의 톰스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여객기는 톰스크에서 약 850㎞ 떨어진 옴스크에 긴급 착륙했고, 나발니는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2일 독일로 이송됐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푸틴의 눈엣가시로 불려왔다.
주목할 점은 독일이 나발니가 노비촉 계열의 신경작용제에 중독됐다고 자신있게 발표했다는 점과 이를 독일 연방군 연구소에서 검출했다는 사실이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8월 2일 성명에서 “독일 연방군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나발니에게 노비촉 계열의 화학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단언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자이베르트 대변인이 “나발니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공격 주체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나발리의 독물 중독 가능성은 지난 8월 24일 그가 입원한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Charité- Universitätsmedizin Berlin) 병원도 증세 등을 바탕으로 언급했다. 샤리테는 210년 전인 1810년 베를린대 의대와 병원으로 출발했다. 냉전 시절 동독의 훔볼트 대학 의대와 서독의 베를린자유대학으로 나뉘었다가 2002년 통합해 재탄생했다. 독일 최고의 의대이자 병원, 연구기관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독일 총리실 대변인이 화학무기 중독임을, 그것도 구체적인 종류까지 거명하며 밝힌 것은 독일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0년 공개된 러시아 화학무기 저장고릐 모습. AP=연합뉴스

독성·은밀성 강한 이중혼합형 화학무기
노비촉은 ‘신입생’‘신입사원’이라는 뜻으로 소련과 러시아의 국영 화학연구소에서 1971~1993년 개발한 7종의 ‘이중혼합형 화학무기’ 가운데 한 그룹이다. 그룹이라고 한 것은 노비촉이 단일 화합물질이 아니라, A-230, A-232, A-234 등 여러 물질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비촉이 러시아 국영 화학연구소가 개발한 7종의 화학무기의 하나라는 사실은 러시아가 노비촉은 물론 더 다양한 화학무기를 개발했다는 뜻이다.동행복권파워볼
이중혼합형 화학무기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화학무기다. 두 종류의 화학물질이 별도로 존재할 때는 독성이 없지만 서로 혼합되면 화학작용에 의해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통상 사용 직전에 혼합된다. 노비촉의 경우 미세한 분말로 만들 수 있어 은밀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하기도 쉬운데도 독성도 강해 특수기관에서 공작용으로 사용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물질이다.

2013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 공격을 받은 김정남은 사고 직후 공항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사진캡쳐·일본 TBS]

김정남 암살도 이중혼합형 화학무기 가능성
노비촉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망할 당시 중독된 것으로 알려진 VX보다 독성이 몇 배는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당시 두 명의 여성이 다가와 갑자기 얼굴을 문지른 뒤 신체 이상을 느끼고 의무실을 찾았지만 의식을 잃었다가 숨졌다. 개별 화학물질을 손에 바른 두 명의 여성은 멀쩡했는데 이 두 물질의 공격을 차례로 받은 김정남은 중독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것으로 봐서 VX를 이중혼합형 화학무기로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다른 이중혼합형 화학무기일 수도 있다.
나발니의 경우 공항에서 홍차를 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데 중독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즉각 독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비행기 안에서 중독 증상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홍차에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섞었는데 체내에서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 두 종류의 화학무기 중 하나를 홍차에 타서 먹이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또 다른 화학무기가 들어간 물을 마셨다가 몸속에서 독성 반응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1987년 소련의 화학무기고를 찾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소련 보안요원. AP=연합뉴스

화학무기금지 피할 노비촉, 국제정치의 독
이중혼합형 화학무기가 국제정치에서 위험한 이유는 평상시에는 독성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화학무기 금지조약(CWC)’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1993년 나온 화학무기 금지조약에는 지금까지 유엔회원국 중 193개국이 서명했다. 유엔회원국 중 북한·이집트·이스라엘·남수단 등 4개국은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3년 1월 13일 이 조약에 서명하고 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 1997년 12월 5일부터 발효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4만 개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뒤 2017년 9월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는 1997년 설립돼 2013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화학무기 금지협정 서명국은 자동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회원이 된다. 이런 국제적인 약속을 대놓고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노비촉 같은 이중혼합형 화학무기다.

1987년 서방 기자들에게 공개된 소련 화학무기 시설의 모습. 조기경보용으로 보이는 토끼가 보인다. 토끼는 나쁜 공기가 독소에 빨리 반응해 잠수함이나 화학무기 시설 등에서 조기경보용으로 이용됐다. AP=연합뉴스

노비촉 분석은 화학무기 냉전 신호탄
게다가 이중혼합형 화학무기는 검출과 분석도 힘들다. 사용 직전의 두 물질의 화학구조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별도로 분석하기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혼합된 뒤 화학반응을 해서 생성된 새로운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는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그 독성물질에 신체 내에서 효소 등과 반응해서 대사될 경우 이를 검출해서 원인 물질을 밝히기는 더욱 어렵다. 은밀한 화학무기로 사용하려고 개발할 경우 최종 검출이 어렵게 분자를 디자인하는 게 일상적이다. 예로 빠른 속도로 신경계에 작용한 뒤 인체 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식초 등으로 대사되도록 분자를 설계할 경우 원인 독성물질을 밝혀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번에 독일의 연방군 연구소가 이를 확인했다면 대단한 수준의 화학분석 능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또는 독일이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항하기 위해 ‘카운터 연구’를 진행해 상당한 노하우를 쌓아왔음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화학무기 금지조약을 피해 갈 수 있는 은밀한 신종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하자 독일을 비롯한 서방이 이를 검출할 ‘화학무기 냉전’을 벌여왔음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화학무기 분야에서 창과 방패의 냉전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1987년 소련 화학무기 시설의 모습. AP=연합뉴스
심장과 호흡에 영향 주는 신경작용제
노비촉은 신경작용제다. 화학적으로는 ‘콜린에스트라제 억제제’라고 한다. 인체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는 지나친 심장 박동을 억제해 심박수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골격근에서는 흥분성 물질로 작용해 근육 움직임을 돕는다. 아세틸콜린은 어느 정도 작용한 뒤 콜린에스트라제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 사라진다. 그런데 신경작용제는 콜린에스트라제의 작용을 억제한다. 이에 따라 인체에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고 과량으로 존재하면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근육을 마비시킨다.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을 유지하는 근육이 마비되면 사망할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약한’ 신경작용제가 살충제다. 예로 살충제에 중독된 파리나 모기는 날개 근육이 마비돼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며, 호흡하지 못해 죽게 된다. 신경작용제가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살충제를 바탕으로 상상하면 된다.

맹독성 독극물인 VX. 김정남 암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AP=연합뉴스

화학무기 금지 서명 거부 북한도 주시
물론 살충제는 인체에는 안전성이 확인돼 시판하지만, 화학무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충에게나 사용할 화학물질, 그것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성이 엄청난 화학무기를 인체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나 기관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진상을 밝힌 뒤 단죄하고 재발 방지를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화학무기 금지협정에 서명을 거부한 나라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거기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 나발니 사태로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질 수도 있다. 화학무기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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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노원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 현장에 완전 복귀해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해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어야 제 역할을 올바르게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전날 정부 여당과 의협이 최종 합의를 이뤘음에도 아직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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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는 남 일…수 만명 규모 개천절 집회 신고
“핸드폰 OFF” 자유 우파, 우리 공화당 “우리와 관련 없다”

수도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다음달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성향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또 다시 집회발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자유연대가 교보빌딩 앞, 광화문 KT건물 앞, 시민열린마당 앞, 경복궁역 인근에 이날(개천절) 집회로 각각 2000명을 신고했으며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명을 신고했다. 진보성향의 민중민주당도 광화문 KT건물 앞에 100명을 신고했다.

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등이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개천절 보수집회 포스터라며 인터넷 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뉴스1(인터넷 캡처)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될 듯…또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이 단체들은 서울시가 도심 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해 이미 제한 통지됐거나 추후 제한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단체 집행부 관계자는 “금지 통고가 난다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3일에 집회 제한통지를 받았다.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국투본과 일파만파 등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기도 해 당국이 실제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경력 중 일부는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양성판정을 받는 등 사태는 급속히 확산됐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는 ‘어게인 10월3일 오후 2시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제목으로 ‘핸드폰 OFF’라고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관련해서는 자유 우파와 우리 공화당 측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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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보고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0.9.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펀드 역시 '관제 펀드'의 흑역사를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사업 구체성과 측면에서 과거 펀드와 차별화된다"며 해명에 나섰다.

뉴딜펀드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펀드들은 정부 주도 아래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생명력이 길지 않았고 성과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일 금융위가 내놓은 '뉴딜펀드 관련 7문7답'에 따르면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는 사업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 디지털·그린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점 ▲ 관련 예산이 이미 선정돼 사업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진 점 ▲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을 지는 점 ▲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축적된 점 등을 뉴딜펀드만의 강점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할 전망"이라며 뉴딜펀드 투자가 정부 임기와 상관없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뉴딜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투자 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에는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뉴딜 분야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적극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 뉴딜펀드 개념도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원+α(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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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지주회사들이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을 뉴딜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의 팔을 비틀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뉴딜 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발표 중인 뉴딜 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상황에서 뉴딜펀드도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모두 자기 책임 아래 투자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재정 등이 후순위를 부담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위험분담 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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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긴급 방역 - 국회 본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방역요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국회 제공
강화 방역조치 지속…13일까지 의원회관 시설 이용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5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5일 “선별 검사자들이 전원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3일 국회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주요 건물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한 지 이틀만이다.

내주부터는 국회에서 열리는 각 상임위, 여야 지도부 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는 정부의 수도권역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맞춰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제한, 외부인 청사 출입제한 등 방역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파워볼분석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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