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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5:21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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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도민과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대도민 긴급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원 논란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신 위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주장을 거론하며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냐”며 이 지사에게 “참 딱하네요”라고 했다.

이어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는) 끝난 게임”이라며 “제대로 주먹을 날리려면 때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물러나면 주먹을 날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 의원으로 분류되는 신 의원이 이 지사의 보편 지원 주장에 대해 이미 당정 간에 선별지원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이 지사가 지속해서 전국민 지원 주장을 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듯이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5일 오전 트위터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소수에 현금 지급할지 지역 화폐로 전 국민 지급할지는 위원님께는 게임이겠지만, 국민은 생존의 문제”라고 발끈했다.파워볼실시간

특히 이 지사는 “게임 끝인지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 주겠지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 8. 3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표적인 선별지원론자인 신 의원과 보편적 지원을 주도해온 이 지사간 정책적 다툼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분히 감정적 언쟁으로 비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이재명식의 (보편 지원) 기본소득제는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할 수 있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당정이 선별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자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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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배터리 내재화 계획 밝힐 듯
LG화학-SK이노, ITC 최종판결 임박
폭스바겐, ID.3로 본격 전기차 공세

[프리몬트=AP/뉴시스]5월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의 모습. 2020.07.03.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위축된 와중에도 지난 7월의 전기차 판매량은 5개월 만에 전년비 반등세를 기록했다. 그 핵심인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선두로 치고 나선 가운데 이달 중 배터리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추이가 주목된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관심 집중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오는 22일(현지시간·한국시간 23일) 배터리 데이를 개최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배터리의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다. 완성차 업체가 단독 배터리 행사를 여는 것은 테슬라가 최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상세 계획인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테슬라는 맥스웰 테크놀로지스 등 2차전지 관련 업체 인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슬라는 공격적인 증설을 바탕으로 2020년 50만대·2021년 118만대·2022면 221만대 가량의 차를 판매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약 2배씩 급증하는 판매량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대차증권은 다만 테슬라가 배터리를 100% 내재화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배터리 업체와의 협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배터리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배터리를 100% 내재화 하는 것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진단이다.

머스크 CEO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400kWh급 배터리 출시가 머지않았다"며 "아마도 3~4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CMA 배터리는 현재도 300Wh/㎏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인 에너지 밀도 개선책을 더하면 400Wh/㎏라는 수치 달성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대차증권은 "테슬라가 로드러너 프로젝트로 일정 부분 배터리를 내재화 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지만 시기와 정도가 중요하다"며 "탑 티어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SK이노베이션 CI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합의 시한 임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검토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 소송의 최종 판결이 오는 10월5일 나온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서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

이의 제기 수용은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다만 ITC가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판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파워볼

'전면 재검토'는 이의신청 전체의 10~15%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럼에도 조기패소 결정을 번복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다.

관건은 양사의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합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최근에도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변 없이 ITC가 예비결정대로 최종 판결을 한다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州)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착공해 오는 2022년 1분기부터 가동 예정인 제1공장에 이어 3분기에는 제2공장을 세우기 시작해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에 나서기로 했다.


폭스바겐 순수전기차 ID.3
◇'자동차 대어' 폭스바겐, ID.3 인도 시작

폭스바겐의 순수전기차 ID.3가 이달 초부터 인도 예정으로 알려졌다. ID.3는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 기반 라인업의 첫 번째 주자로 이산화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전기차 특유의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한 모델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 딜러협회의 한 관계자는 ID.3의 초기 수요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신차 효과로 탄력을 받는 초기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 지, 테슬라에 비해 어느 정도의 판매 실적을 거둘지다. ID.3 초기 유럽향 물량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폭스바겐은 ID.3를 시작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전기차 공세를 펼친다. 향후 3년 이내에만, 폭스바겐 그룹의 볼륨 브랜드 내에서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총 33개의 모델들이 생산될 예정이다.

또 독일 츠빅카우 공장에 이어 엠덴 공장에 10억유로를 투자해 제2의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개축, 오는 2022년부터 순수전기차 ID.4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연간 약 30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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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는 남 일…수 만명 규모 개천절 집회 신고
“핸드폰 OFF” 자유 우파, 우리 공화당 “우리와 관련 없다”

수도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다음달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성향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또 다시 집회발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자유연대가 교보빌딩 앞, 광화문 KT건물 앞, 시민열린마당 앞, 경복궁역 인근에 이날(개천절) 집회로 각각 2000명을 신고했으며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명을 신고했다. 진보성향의 민중민주당도 광화문 KT건물 앞에 100명을 신고했다.

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등이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개천절 보수집회 포스터라며 인터넷 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뉴스1(인터넷 캡처)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될 듯…또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이 단체들은 서울시가 도심 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해 이미 제한 통지됐거나 추후 제한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단체 집행부 관계자는 “금지 통고가 난다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3일에 집회 제한통지를 받았다.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국투본과 일파만파 등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기도 해 당국이 실제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경력 중 일부는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양성판정을 받는 등 사태는 급속히 확산됐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는 ‘어게인 10월3일 오후 2시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제목으로 ‘핸드폰 OFF’라고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관련해서는 자유 우파와 우리 공화당 측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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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소오름… 맞는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추미애씨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고 썼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과 관련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률을 폭등시키고 국가부채를 1000조로 늘리고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도 검찰의 음모”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또 “남북연락사무소를폭파시킨 것도,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 내연녀를 폭행한 것, 시무7조에 국민이 열광하는 것, 조국흑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재자의 민낯이라고 비판한 것 모두 윤미향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일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이다”고 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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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어쇼어' 대안으로 거론
미사일요격에 집중, 다른 기능 최소화
"비현실적…다른 호위함 지원받아야"
'이지스 어쇼어' 도입, 원점 회귀할 수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전용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치가 무산된 육상 미사일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대안으로 이같은 함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면서 방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현재 8척(내년 3월 취역함 포함)인 이지스함을 2척 더 늘리는 방안이 부상했다.


지난 3월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예 이지스함인 '마야함'. 마야함 건조엔 약 1680억엔(약 1조8800억원)이 들었다. [사진 해상자위대]
하지만 정작 함정을 운용하는 해상자위대가 반발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해자대 내에선 "안 그래도 젊은 층에 인기가 없어서 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데, 승조원이 300여명인 이지스함을 2척이나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인 압박이 작용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방공뿐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함인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지난 3월 취역한 최신 이지스함인 '마야함' 건조엔 약 1680억엔(약 1조8800억원)이 들었다. 2척을 더 늘리려면 4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큰 예산을 쏟아부은 상태다. 사실상 배치 직전에 중단을 결정한 터여서 체계를 개발한 록히드마틴 측 등에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일 관계도 변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결국 일본은 이런 상황을 고민한 끝에 '미사일 요격 전용함'이란 개념을 고안해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미사일 요격 이외에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면 인원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존에 도입하려던 이지스 어쇼어 장비를 미사일 요격 전용함에 탑재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어차피 들 비용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구상이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이런 함정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미국은 1990년대 미사일만 잔뜩 실은 '아스널쉽(Arsenal ship·통합화력함)' 개념을 내놓고도 성공하지 못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함정은 피해 복구 등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며 "미사일 요격만을 전담하는 함정을 띄우려면 결국 다른 함정의 호위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스 어쇼어 육상 배치의 또 다른 대안으로 꼽혔던 해상 메가 플로트(mega floatㆍ대형 구조물)도 비슷한 지적을 받으며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무산 배경인 부스터(boosterㆍ추진 보조장치)의 주변 마을 낙하에 따른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테러 위험성이 높아 따로 경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지스 어쇼어' 육상 배치를 대신할 해상 메가플로트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상 시설물인 만큼 경비가 어려워 테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NNN 방송화면 캡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에 출범하는 새 내각이 연말에 방향을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새롭게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 결국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지스 어쇼어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점에서다. 새 정권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동행복권파워볼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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