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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14:4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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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이병호 파기환송심..이헌수 징역 2년6월
"특활비 전달, 관행이었다해도 엄중 처벌 불가피"
(왼쪽부터)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민경석 기자

(왼쪽부터)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74)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81)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8)에겐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선고에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이 전 기조실장은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될 예정이다. 남 전 원장은 현재 구속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6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남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됐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점도 양형에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은 국고손실 금액이 약 9억3200만원이고 최경환 전 의원에게 지급한 1억원은 추가 뇌물로도 인정됐다"며 "이병호 전 원장은 국고손실 금액이 약 27억5000만원이고, 그중 2016년 9월쯤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2억원은 뇌물로 인정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지급한 여론조사비 5억원은 추가로 정치관여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각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로 형이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겐 이날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파워볼게임


휴스턴 로케츠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The Athletic』의 켈리 이코 기자에 따르면, 휴스턴의 P.J. 터커(포워드, 198cm, 111.1kg)에 대한 트레이드 관심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휴스턴은 최근 제임스 하든(브루클린)을 트레이드하면서 본격적인 개편을 알렸다. 하든을 보낸 만큼, 기존 휴스턴 전력감인 에릭 고든, 대뉴얼 하우스 주니어, 터커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포워드 보강이 필요한 팀이라면 터커에 흥미를 가질 만하다.


휴스턴도 하든을 보내면서 개편에 돌입한 만큼, 터커를 보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아낼 수 있다면, 거래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번 시즌 후 계약이 끝나는 데다 연봉이 약 797만 달러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눈독을 들일만하다. 기록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트레이드에 관심이 늘고 있다.


그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경기당 31.6분을 소화하며 5.6점(.500 .520 .600) 4.4리바운드 1.3어시스트 1.2스틸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필드골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코너에서 정확한 3점슛을 갖추고 있는 등 전반적인 3점슛 성공률도 돋보인다. 수비에서 상대 빅맨을 막으면서 공격에서 상대를 외곽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 효용 가치가 높다.


이제는 노장대열에 진입한 만큼, 이전처럼 내외곽을 오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파워포워드 보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터커 영입을 시도할 만하다. 이제는 경험도 두루 갖추고 있어 선수층을 전력 보강에 충분하다. 계약규모와 기간을 고려한다면, 영입 이후 재정 부담도 적다. 활약 대비, 계약 대비 이만한 카드가 없는 것은 틀림이 없다.


관건은 문의가 있을 시, 휴스턴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 지다. 하든을 보내면서 다수의 지명권을 확보한 만큼, 협상에 여유는 생긴 셈이다. 1라운드 티켓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번 시즌 후 계약이 끝나기에, 휴스턴으로서도 터커를 보내면서 자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휴스턴도 트레이드에 소극적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FX시티

[뉴스엔 이해정 기자]

이휘재, 문정원 부부가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들을 향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이휘재, 문정원 부부 아랫집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은 문정원의 인스타그램 댓글에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해라.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되나. 리모델링 공사부터 1년 넘게 참고 있는데, 저도 임신 초기라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정원은 그다음 날인 12일 답글을 달아 사과했다. 문제는 문정원이 이 과정에서 "사과의 의미로 작은 정성이라도 준비해 가져다드리며 죄송하다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다",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건물 구조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 등 변명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놓아 눈총을 샀다.

여기에 그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이휘재의 두 아들이 실내에서 야구 놀이, 피구 등을 하는 모습 등이 주목받으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문제가 걷잡을 수없이 번지자 문정원은 결국 장문의 사과글을 게시하며 고개 숙였다. 이웃 주민을 만나 사과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였다. 변명으로 일관하던 무성의한 사과 댓글에 대해서도 고의성은 없었음을 설명했다. 층간 소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휘재, 문정원의 분명한 잘못이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오히려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의 고충도 조금이나마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휘재, 문정원을 향한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의 화살은 멈추지 않고 있다. 당사자에게 찾아가 사과했고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다는데 왜 제3자들이 화가 난 것일까. 단지 층간 소음만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시작은 층간 소음이었지만 이휘재의 과거 잘못, 문정원의 평소 행실까지 모조리 끄집어내 비난하고 있다.

물론, 집단 거주 생활을 하는 이상 층간 소음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극심해지면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층간 소음 문제는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휘재, 문정원을 향해 인격 모독까지 해야 할 정도로 층간 소음이 중대한 범죄처럼 취급되는 것은 의아함을 자아낸다. 게다가 '층간'에 해당하지 않는 얼굴도, 이름도 모를 사람들이 당사자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말이다.

비판과 비난은 한 끗 차이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을 약속한 사람에게도 질타를 멈추지 않는 것은 비난이다.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한 문정원에게 계속해서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무조건적인 비난에 가깝다.

층간 소음 문제를 떠나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가 잘못된 인지로 인한 것이든, 인지를 했지만 행동을 소홀히 한 것이든 누구나 완벽하게만 살진 않는다. 이휘재, 문정원이 비연예인이었다면 이번 층간 소음 문제도 어쩌면 한 번의 실수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피해 당사자가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커지자 댓글을 삭제하고, 문정원과도 잘 이야기를 마쳤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욕을 먹고 있다. 만약 이들이 층간 소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경미한 논란을 일으켰어도 지금과 같은 비난이 따라왔을 것이다. 단지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겐 그 어떤 것도 실수도 인정되지도 유연하게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연예인은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직업이지만, 무대에서 내려온 일상마저 대중에게 평가받을 이유는 없다. 일상 속 문제는 당사자 간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대중에게 지적받고 고개 숙일 일은 아니란 것이다. 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문제가 대형 범죄라도 저지른 듯이 과장되고, 비난이 가중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일부 누리꾼들이 층간 소음 문제를 한참 떠나 이들 가정을 향한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는 행태는 분명한 잘못이다. 우리 누구도 타인의 삶을 쉽게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더 이상 이휘재, 문정원을 향한 몰상식한 힐난을 멈춰야 한다. (사진=뉴스엔DB)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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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1999년생 동갑내기 정현욱과 권기영(이상 두산 베어스)은 검은 유혹에 빠진 대가를 치른다.


두산은 13일 KBO에 투수 정현욱과 포수 권기영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현욱은 현역 선수에게는 불법인 스포츠토토 베팅을 했고, 권기영은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산은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두 선수의 경위서를 제출했고, KBO는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으로선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최근 구단 사무실로 "정현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전화가 온 게 시작이었다. 발신자는 정현욱과 채무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다. 구단은 급히 정현욱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빚을 내서까지 불법 도박 베팅을 한 것.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다. 또 KBO 야구규약 제14장 151조 품위손상행위로 '도박'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2회 위반시 출장정지 7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3회 이상 위반시는 실격처분을 받는다. 정현욱은 여러모로 금기시 되는 일을 저질렀다.


두산은 정현욱 사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선수단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때 권기영이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털어놨다. 권기영 역시 품위손상행위 '도박'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정현욱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부터 조금씩 스포츠토토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현장에서는 "아마추어야구부터 스포츠토토 베팅, 사행성 게임 사이트 이용 등 불법 도박 행위와 관련해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등학생 때부터 불법 베팅을 한 정현욱이 아주 특이한 사례는 아닐 것이라는 의심에서 나온 말이다. 권기영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두산은 내부적으로 두 선수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와 KBO의 징계 수위를 봐야겠지만, 정현욱과 권기영이 더는 두산 유니폼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른 구단에서 기회를 줄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희박하다. 두 선수는 사실상 야구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자격정지선수가 되면 정현욱과 권기영은 해당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징계 여부를 떠나 이미 야구를 업으로 삼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두 선수는 지난해 신인 선수 연봉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을 받았다. 두 선수 모두 1군을 한번도 밟은 적이 없어 인상 요인이 없었다. 이제는 최저 연봉마저도 받기 어려운 신세가 됐다.


22살 동갑내기 두 선수가 어떤 이유로 불법 도박을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 선택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야구도 안정적인 급여도 다 잃은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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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유나 기자]

배두나가 루이비통 디렉터와의 친분을 전했다.

1월 13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 퀴즈') 89회에는 '겨울 방학 탐구생활' 특집을 맞아 봉준호, 워쇼스키 등 세계적인 영화감독들의 러브콜을 받는 대체불가 배우 배두나가 찾아왔다.

이날 배두나는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와의 특별한 친분을 자랑했다.

배두나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한 건 없다. 니콜라가 처음 좋아하게 된, 팬이 된 작품이 영화 '괴물'이다. 제가 시종일관 수원시청 트레이닝복만 입고 나오는 모습이 좋았다더라.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초대를 받아 갔고 친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두나는 "일로 만났지만 친구가 돼, 매년 지중해로 휴가를 같이 가는 사이"라며 그 엄청난 친분을 전했다. 배두나는 친구로서 특별한 혜택이 있냐는 조세호의 관심에는 "제품 같은 건 많이 받는다. 제가 골라 갈 수도 있고. 할당된 예산이 있다. 브랜드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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