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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5:16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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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어쇼어' 대안으로 거론
미사일요격에 집중, 다른 기능 최소화
"비현실적…다른 호위함 지원받아야"
'이지스 어쇼어' 도입, 원점 회귀할 수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전용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치가 무산된 육상 미사일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대안으로 이같은 함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면서 방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현재 8척(내년 3월 취역함 포함)인 이지스함을 2척 더 늘리는 방안이 부상했다.


지난 3월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예 이지스함인 '마야함'. 마야함 건조엔 약 1680억엔(약 1조8800억원)이 들었다. [사진 해상자위대]
하지만 정작 함정을 운용하는 해상자위대가 반발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해자대 내에선 "안 그래도 젊은 층에 인기가 없어서 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데, 승조원이 300여명인 이지스함을 2척이나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인 압박이 작용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방공뿐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함인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지난 3월 취역한 최신 이지스함인 '마야함' 건조엔 약 1680억엔(약 1조8800억원)이 들었다. 2척을 더 늘리려면 4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파워볼

게다가 일본은 이미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큰 예산을 쏟아부은 상태다. 사실상 배치 직전에 중단을 결정한 터여서 체계를 개발한 록히드마틴 측 등에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일 관계도 변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결국 일본은 이런 상황을 고민한 끝에 '미사일 요격 전용함'이란 개념을 고안해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미사일 요격 이외에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면 인원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존에 도입하려던 이지스 어쇼어 장비를 미사일 요격 전용함에 탑재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어차피 들 비용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구상이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이런 함정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미국은 1990년대 미사일만 잔뜩 실은 '아스널쉽(Arsenal ship·통합화력함)' 개념을 내놓고도 성공하지 못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함정은 피해 복구 등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며 "미사일 요격만을 전담하는 함정을 띄우려면 결국 다른 함정의 호위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스 어쇼어 육상 배치의 또 다른 대안으로 꼽혔던 해상 메가 플로트(mega floatㆍ대형 구조물)도 비슷한 지적을 받으며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무산 배경인 부스터(boosterㆍ추진 보조장치)의 주변 마을 낙하에 따른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테러 위험성이 높아 따로 경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지스 어쇼어' 육상 배치를 대신할 해상 메가플로트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상 시설물인 만큼 경비가 어려워 테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NNN 방송화면 캡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에 출범하는 새 내각이 연말에 방향을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새롭게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 결국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지스 어쇼어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점에서다. 새 정권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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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총선과 8월 공개내역 큰 차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본인 소명을 받아 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5천만원을 신고(2019년 12월31일 기준)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11억5천만원 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천만여원으로 6억2천만여원이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여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 의원 쪽은 지금까지 재산 증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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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는 남 일…수 만명 규모 개천절 집회 신고
“핸드폰 OFF” 자유 우파, 우리 공화당 “우리와 관련 없다”

수도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다음달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성향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또 다시 집회발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자유연대가 교보빌딩 앞, 광화문 KT건물 앞, 시민열린마당 앞, 경복궁역 인근에 이날(개천절) 집회로 각각 2000명을 신고했으며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명을 신고했다. 진보성향의 민중민주당도 광화문 KT건물 앞에 100명을 신고했다.

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등이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개천절 보수집회 포스터라며 인터넷 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뉴스1(인터넷 캡처)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될 듯…또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이 단체들은 서울시가 도심 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해 이미 제한 통지됐거나 추후 제한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단체 집행부 관계자는 “금지 통고가 난다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3일에 집회 제한통지를 받았다.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국투본과 일파만파 등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파워볼

당시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기도 해 당국이 실제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경력 중 일부는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양성판정을 받는 등 사태는 급속히 확산됐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는 ‘어게인 10월3일 오후 2시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제목으로 ‘핸드폰 OFF’라고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관련해서는 자유 우파와 우리 공화당 측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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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설계·조달·시공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 발전소


“8000원대에 팔았는데 더 가지고 있고 있을 걸 그랬나 봅니다. 후회도 들지만 안도감이 더 큽니다. 회사가 안정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사주로 주식을 보유했다가 최근 판 두산중공업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 이행에 가속도를 내며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주로 주식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은 주식도 가격 여무는 소리에 웃음기를 되찾고 있다.

4일 두산중공업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의 두산중공업 주식 보유 비율은 5.04%다. 앞서 두산중공업 임직원들은 지난해 5월 회사가 528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 형태로 주당 5550원에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임직원들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함께 극복하자며 우리사주 운동을 벌였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700만주(944억원 어치)를 전량 청약했다. 일부 직원들은 1만주 이상 사들이며 두산중공업의 부활을 응원하기도 했다. 기존 주주들도 이런 분위기에 타고 두산중공업 청약에 뛰어들어 청약률이 101%를 기록했다. 주가가 청약가인 5550원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며 두산중공업의 경영상황은 더 악화됐다. 두산중공업이 희망퇴직에 이어 일부 유휴인력 휴업을 검토하던 지난 3월27일 상장 이래 최저가인 2395원까지 떨어진 후 2470원에 마감했다. 우리사주에 동참한 직원들은 회사도 어려운데 주식마저 가지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 허탈하고 답답해졌다.

이후 채권단이 3조6000억원을 두산중공업에 긴급수혈했고, 두산중공업도 자산·계열사 매각절차를 적극 이행하면서 회사의 부담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등이 포함된 그린뉴딜 발표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7월20일 종가 기준 5550원 선을 회복했고, 7월21일부터 급상승해 전날 기준 1만6300원으로 마감하면서 청약가의 3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미뤄졌던 자녀 등록금 등 직원 복지 지원도 최근 재개되면서 일부 두산중공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목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두산중공업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었는데, 최근에는 이번 고비도 버텨보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다. 두산그룹은 전날 두산중공업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그룹은 또 두산솔루스와 ㈜두산의 모트롤 사업부를 각각 6989억원, 4530억원에 매각했고, ㈜두산 대주주의 두산 퓨얼셀 지분23%(5740억원 어치)도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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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보좌관의 전화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갖고 "단순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연통기록과 진료기록을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며 “(이런 기록들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공개를 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황제복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평균 휴가일수가 59일 정도인데 추 장관 아들은 57일 정도밖에 휴가를 안 나갔고 여기에 병가가 포함돼 있다”며 “평균보다 휴가를 훨씬 덜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해 추 대표 아들의 휴가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확인해 봤는데, 사실인 것 같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라며 “(병가 문제) 승인권자인 중령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해도 (당시 추대표) 아들의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 본인(보좌관)이 알아서 파악해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되느냐”고 라고 다시 한 번 묻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만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네임드파워볼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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